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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때 원도급자(1차 수주업체)가 발주금액의 82% 아래로 슬롯 꽁 머니을 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원도급자가 폭리를 취하고 슬롯 꽁 머니자와 발주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슬롯 꽁 머니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슬롯 꽁 머니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슬롯 꽁 머니자 사업능력을 평가해 슬롯 꽁 머니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