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홍수 피해 대부분이 국가하천이 아닌 슬롯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 사업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예산이 부족,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가 나서서 홍수재해예방 인프라 건설에 선제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2월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슬롯사이트관리 세원과 세출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됐다. 자치분권을 강화해 상하수도·교통 등 지방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