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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온라인카지노 불안정해져 작은 경제 충격에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가 경기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심리 안정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7일 상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국은행의 BSI 및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온라인카지노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온라인카지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널뛰기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의 BSI는 온라인카지노 진폭을 나타내는 표준편차가 지난 90∼96년 기간에 16.6인데 비해 97∼2003년 동안에는 24.1로 증가했으며, 한국은행의 BSI와 CSI 역시 97년 이전 12.3과 13.3에서 97∼2003년 20.8과 33.2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 이런 진폭의 확대는 기업과 국민들이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것이 산업생산과 수출, 실업률 등 펀더멘털이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온라인카지노 악화로 도소매 판매, 설비투자가 감소해 경기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의 경기위축 국면을 벗어나려면 재정·금융 등의 거시 정책 수단보다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불안 심리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정치·사회 안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관된 경제질서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