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개정작업과 함께 최근 슬롯사이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재권보호 정책 강화, 한·미 FTA 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슬롯사이트지적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의 교육실은 지난 22일부터 열린 ‘슬롯사이트지적재산권 아카데미’에 참여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서울시 21개교에서 한명씩 참여한 이번 지재권 아카데미는 인터넷 문화와 청소년 지도, 슬롯사이트지재권보호 수업설계 방법 등의 교수학습 정보와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슬롯사이트관리요령 등을 내용으로 꾸며진 교원직무연수 과정으로 각종 지재권의 주요 침해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됐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슬롯사이트 소비자이자 창작자가 될 학생들을 위해 일선 교사들이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교실 칠판 위에 펼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조성근 서울영도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가 빈번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참가했다”며 “이번 아카데미에서 배운 법률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슬롯사이트지재권, 왜 보호해야 하나=흔히 슬롯사이트로 일컫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창작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갖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또다른 창작활동이나 연구개발(R&D)에 나서는 동기를 찾는다.
지재권은 비단 슬롯사이트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화·게임·서적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결국 저작물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저작물의 사용이 많은 청소년 대상 슬롯사이트 보호교육은 ‘충분한’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최용암 프심위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친구들끼리 공유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에서 유틸리티(컴퓨터기능 지원) 슬롯사이트를 배포하며 컴퓨터 사용능력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보다는 학생들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높이는게 중요하며 나아가 이들과 마주하는 교사들도 지재권과 관련된 학습과정을 설계, 활용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사가 알아야 할 슬롯사이트지재권의 기초=지재권 침해는 불법복제의 형태로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기업 등에서 하나의 슬롯사이트를 여러 PC에 설치하거나 슬롯사이트라이선스에 허용되지 않은 PC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학교 교육용 등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슬롯사이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슬롯사이트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슬롯사이트를 설치하면 불법이 된다.
슬롯사이트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려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나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또 슬롯사이트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거나 퍼뜨리는 경우도 불법이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불법복제한 슬롯사이트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학교내 슬롯사이트지재권 체크포인트.
저작권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은 그 특수성과 공공성에 따라 교육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슬롯사이트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방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석철 프심위 슬롯사이트정책개발팀장과 함께 학교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슬롯사이트 지재권 관련 사항을 알아봤다.
△교육용 슬롯사이트복제는 불법이 아니다?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복제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 담당자가 수업과정에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슬롯사이트를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제2호). 하지만 대학교이나 사설학원 등은 제외되며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복제부수 등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슬롯사이트구매시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교육용 슬롯사이트버전은 기업·공공 분야보다 라이선스가 저렴한 편이다. 초·중·고교나 대학 등은 슬롯사이트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 한도 내에서 최신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교단위일괄계약(SA·CA)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교수·직원·학생 등 저작권자가 정한 사용자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무료인 프리웨어(freeware) 사용도 불법이 될 수 있다?
- 슬롯사이트개발업체나 개인 개발자가 인지도 제고 등의 목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프리웨어는 대개 아무런 제약없이 배포되지만 사용기간이나 사용자 등을 구분해 조건준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프리웨어는 저작권이 없는게 아니라 개인용도 또는 일정기간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며 저작권은 여전히 개발자에게 있다. 프리웨어도 반드시 사용방법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이 슬롯사이트를 설치할 때.
-프심위는 컴퓨터에 설치된 슬롯사이트의 종류·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점검용 슬롯사이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슬롯사이트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슬롯사이트사용현황을 점검해 무단으로 설치된 슬롯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허가받지 않은 슬롯사이트 설치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예방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
◆슬롯사이트지재권 관련 참고 사이트.
학교에서 슬롯사이트지재권과 관련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프심위의 방문 교육을 들 수 있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의 80%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정품 슬롯사이트사용 교육을 위해 개설된 ‘PDMC주니어(http://www.pdmc.or.kr/junior)’ 사이트도 찾아볼만 하다.
이 밖에 슬롯사이트과 관련해 참조할만한 인터넷 사이트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http://www.krcert.or.kr)나 사이버명예훼손신고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 등이 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spam.icec.or.k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 등에선 음란스팸차단 프로그램, 불법슬롯사이트 자가점검 프로그램, e메일추출 방지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프심위는 이달중 지재권 보호·침해 관련 주요 사례를 담은 학교용 슬롯사이트지재권 교육 지침서 ‘선생님을 위한 지적재산권’을 발간,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연수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문보내기 캠페인` 참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김기협 http://www.kitech.re.kr)은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을 개발, 이를 중소기업에 이전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생산시스템기술 분야, 생산기반기술 분야, 부품·소재분야를 중점 연구해 그동안 5000여건에 이르는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70%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용화 실적이다. 또 한 해 평균 5만여차례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자금·인력·기술력 등 전반적인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을 공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김기협 원장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기술(IT)·디지털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산업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 IT는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IT를 모르고는 발전적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는 첨단 IT와 접목으로 급속히 진보돼 왔고, 경쟁력을 높여 왔습니다. 전통적인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놀로지(BT)·나노테크놀로지(NT) 등도 IT와 합쳐지면서 발전을 거듭해갈 것입니다. 미래에는 IT를 이해하고 석권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김기협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기둥인 청소년들이 컴퓨터·통신·시뮬레이션 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첨단 IT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우리 청소년이 미래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