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는 지난 3월 정보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부가 내놓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규제정책 로드맵’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정책은 지난 97년 제3차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사업분류체계 개편 이래 10년 만에 이뤄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규제 ‘틀’의 교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로드맵은 △기간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역무 통합 △KT·SK텔레콤 결합판매 요금할인 허용 △VoIP 번호 이동성 시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유화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7개로 나뉜 기간통신역무가 하나로 통합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다양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던 칸막이가 철거됐으며 시장 지배적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도 저렴한 요금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발표 당시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이 “현재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규제 틀로는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망이 통합되는 시장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듯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6월 총 105개 과제를 담아 선보인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눈길을 끈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청이 함께 마련한 종합대책은 크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설립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과세 혜택으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밖에 4월 중소기업청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벤처산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벤처캐피털 선진화방안 Ⅱ’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식 유한책임회사(LCC)형 펀드 결성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및 창투조합 투자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벤처투자업계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