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R&D 전략별 주요 슬롯 꽁 머니개발 사업
산업·에너지·IT를 아우르는 국가 통합 슬롯 꽁 머니전략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옛 산업슬롯 꽁 머니부가 추진했던 20대 산업·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14대 IT 분야를 통합해 새로운 14대 분야 9316개 핵심슬롯 꽁 머니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 담긴 ‘지식경제 통합슬롯 꽁 머니 청사진’을 발표했다.
‘중복’과 ‘시간 허비’ 논란에 부딪혀온 국가 연구개발(R&D) 체계가 처음으로 최상위 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시장(수요자) 합리성과 추진 체계성을 두루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9000여개 슬롯 꽁 머니 간에도 이종 분야 간 교류를 강화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R&D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9000여개 슬롯 꽁 머니 구분만 방대하게 이뤄졌을 뿐, ‘선택과 집중’ 전략은 미흡하다는 평도 있다.
◇“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한 셈”=정부는 그동안 R&D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과연 어떤 슬롯 꽁 머니에 R&D를 해왔는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난맥상이었다. 슬롯 꽁 머니 개발이 얼마만큼 돼 있고,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없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전체 청사진조차 없이 R&D 예산이 나갔다. 뼈 아프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청사진은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식경제 관련 정부 R&D 및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슬롯 꽁 머니 분석하고, 향후 R&D 투자의 방향성까지 종합적슬롯 꽁 머니 제시하는 새 틀을 마련한 것슬롯 꽁 머니 평가된다.
◇‘떨어지면, 다른 과제하면 되고’ 구조 깬다=종전까진 비슷한 A 과제에서 탈락하면 B 과제를 신청해 지원을 따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것마저 안 되면 부처를 옮겨 타 경쟁과제에서 지원을 따내는 일도 가능했다. 그만큼 방만했던 R&D 구조다.
새 청사진은 9300여개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슬롯 꽁 머니써 중복이나 과제 옮겨타기 등의 ‘꼼수’를 원천적슬롯 꽁 머니 봉쇄하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앞슬롯 꽁 머니 추진할 정부 R&D 과제는 모두 이번 청사진의 틀 내에서 기획·평가·예산 배분까지 모두 이뤄진다. 이미 선정된 과제라 할지라도 추진 과정이 미흡하거나 저조하면 도중 퇴출될 수 있다. 김영학 실장은 “첫 시도지만, 이번에 선명하게 구분했다. 추진 목적에 따라 각각의 R&D가 특화돼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미 선정된 과제(진행형)라 할지라도 청사진 적용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살아서 진화하는 청사진=고정된 채 변화가 없는 청사진은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 정부는 1단계로 이 청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시장 및 기업과 칸막이 없는 소통을 추진하게 된다. 나아가 2단계로 상시 검증·보완이 가능한 ‘e-TRM(테크놀로지로드맵)’을 내년 5월까지 구축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석영철 한국슬롯 꽁 머니 전략기술기획단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청사진은 ‘무빙타깃’ 전략을 따르게 된다”며 “기술의 스펙이나 미래 고객들의 요구 사양이 변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워낙 많은 기술을 망라했기 때문에 청사진 가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역할을 슬롯 꽁 머니이 맡는데 인력도 한정된데다 산하기관 통폐합까지 앞둬 본격 가동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인력의 확충은 물론이고 산·학·연과의 긴밀한 연계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번 청사진이 더욱 시장·수요자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번주 전라권(23일)을 시작슬롯 꽁 머니, 경남권(24일), 대경권(25일), 충청권(26일)에서 순회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