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장기 R&D와 단기 R&D 정책방향 제안 비교
지난 3~5년 동안 진행한 무료 슬롯 머신 프로젝트(중장기 원천 R&D)는 특허·논문에, 1년여 기간의 스마트프로젝트(단기 상용화 R&D)는 신규고용과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를 거뒀다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1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슷한 규모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무료 슬롯 머신과 스마트프로젝트가 전혀 다른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산업원천 무료 슬롯 머신들은 특허나 논문 분야에서 스마트 무료 슬롯 머신보다 월등히 앞섰다. 산업원천 무료 슬롯 머신의 특허출원은 스마트프로젝트에 비해 무료 슬롯 머신당 7.1배, 1억원당 6.7배, 특허등록은 무료 슬롯 머신당 69.4배, 1억원당 62.9배 높은 실적치를 보였다. 하지만 기술격차 단축효과는 1.54배, 기술수준 향상효과는 1.66배 높아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스마트프로젝트는 사업화와 고용에서 앞섰다. 무료 슬롯 머신종료후 3년까지 신규로 고용된 인력을 살펴보면, 산업원천은 2493명, 스마트프로젝트는 8920명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위해 투자된 금액은 4759억원, 4조 5619억원으로 거의 10배가 많았다. 무료 슬롯 머신당으로 보면 17.4배가 많았다.
둘 다 각각의 성과가 있지만 부족함도 지적됐다.
산업원천 무료 슬롯 머신는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데, 그 요인으로는 시장 위축, 개발기술의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혔다. 무료 슬롯 머신 기획 단계에서 기술 및 시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무료 슬롯 머신 진행단계에서 계획 조정이 적절한 시점에서 과감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사업화가 뒤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경쟁력 미흡이 예상되는 경우 무료 슬롯 머신 수행 단계에서 조기 완료를 시키거나 중단시켜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이에 반해, 스마트프로젝트는 최초기술 및 최고기술 성과가 원천기술무료 슬롯 머신와 비슷하게 나왔으면서도 특허 등록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를 진행한 임문혁 연구원은 “중장기(3~5년) 원천 R&D와 단기(1~2년) 상용화 R&D 각각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 R&D의 무료 슬롯 머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