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파라오 슬롯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전문기관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외파라오 슬롯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해외파라오 슬롯 평가 자료를 언급하며 앞으로 47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책을 요구했다. 국가 자원수급 안정 차원에서 석유공사 등이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 도입할 수 없는 점과 다수 파라오 슬롯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구조조정과 함께 각 공기업의 파라오 슬롯 사업도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수원 납품비리 관련 부정당업체 입찰 참여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새누리당 파라오 슬롯 2010년 이후 한수원 입찰참가 제재 집행정지 기간 중 부정당업자가 따낸 계약이 146건, 총 1541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입찰참가제한제도를 무력화했다. 김 파라오 슬롯 입찰 패널티 부여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제남 정의당 파라오 슬롯 특정 업체를 지목하며 한수원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N사는 2건 납품비리가 있었지만 한수원이 공급자 효력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현 규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한수원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불참,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결과 미흡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부실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파라오 슬롯 “TPP 참여 기회를 놓쳐 일본 등에 유리해졌다”며 “산업부가 다자, 메가 FTA 준비를 충실히 못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TPP가 양자 FTA를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TPP가 2017년 발효되더라도 우리와 양자 FTA를 맺은 국가 관세가 먼저 인하돼 선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진행 중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문제점이 제기됐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파라오 슬롯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졸속 추진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홍보와 달리 50~70% 할인율이 적용된 제품은 제한적인 미끼상품에 불과하고 대부분 가을 정기세일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률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에서 78만원에 살 수 있는 TV가 행사 매장에서 정가 172만원, 할인가 96만원에 판매됐다.
오 파라오 슬롯 “가을 정기세일 수준 행사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규모로 과도하게 홍보한 산업부 탁상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남은 기간 문제점을 해결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