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초소형슬롯 꽁 머니(화물용)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0만원 삭감된 800만원으로, 차량 판매가의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는 판매가의 50%에 육박하는 1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산업계는 소상공인 지원, 충돌 안전성, 부품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본지가 확보한 올해 슬롯 꽁 머니 보조금 정부예산 초안에 따르면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는 1800만원(국비 1200만원·지방비 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반면에 국산 초소형슬롯 꽁 머니는 800만원(국비 500만원·지방비 3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 실구매가는 1899만원으로 판매가(3699만원) 대비 보조금 비중이 49%에 이른다. 반면에 판매가 4190만원인 1.0톤 국산 전기화물차는 실구매가가 2390만원으로 보조금 비중이 43%에 그친다. 적재용량이 0.2톤 더 무겁고 판매가가 약 500만원 더 비싼 국산 전기화물차가 중국산과 같은 보조금(1800만원)을 받다 보니 중국산의 보조금 비중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판매가 2280만원인 국산 초소형슬롯 꽁 머니는 실구매가가 1480만원으로 보조금 비중은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슬롯 꽁 머니 보조금 개편안의 비상경제장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중국산 0.8톤 트럭 200만원, 국산 1.0톤 트럭 200만원, 국산 초소형슬롯 꽁 머니 100만원 등 소형 전기화물차 전반에 걸쳐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산업계는 지난 3년 동안 중슬롯 꽁 머니 트럭이 여전히 더 큰 혜택을 받는 구도가 이어지자 보조금 지원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저가의 중국산 0.8톤 슬롯 꽁 머니트럭이 국산 1톤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1000대 이상 팔렸다”면서 “올해도 100%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정상 판매가격의 49%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소형 내연기관 차량과 경유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슬롯 꽁 머니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 규모를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외에 슬롯 꽁 머니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부품 국산화' '충돌 안전' 등을 고려해 국내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국산 초소형슬롯 꽁 머니의 부품 국산화율은 2019년 37% 수준에서 2021년 62%로 2년 만에 25%포인트(P)나 상승했다”면서 “탄소중립, 소상공인 지원, 주차난 해소,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 등 슬롯 꽁 머니 보급사업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경·소형 내연기관 차량과 경유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초소형슬롯 꽁 머니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차등 지원안을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 간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12일과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슬롯 꽁 머니 보조금 개편안 상정을 연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2월 중순까지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