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부실·방만경영 질타를 받는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가 17일 시작된다. 전년에 이어 야당 온라인카지노추천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방적 지적을 넘어 발전적 대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 소관 부처 국감을 마치고 17일부터 산하 공공기관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첫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등 원전·전력 분야 공공기관이다.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 분야 2번째 국감, 이어 21일에는 해외 자원개발 부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분야 국감이 진행된다. 22일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국감이 예정됐다.
지난 10일 산업부 감사 때 온라인카지노추천 질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내용도 부정적이었다.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안전 문제에서 자원개발 부실 책임, 공기업 경영 정상화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하진 새누리당 온라인카지노추천 16일 전력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이 대규모 용량 고객 위주로 불균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온라인카지노추천 “시장 개설 후 의무감축용량은 LNG 발전기 5기에 해당하는 2444㎿로 5791억원의 전력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며 “하지만 1000㎾ 이상 대규모 용량 고객 20%가 전체 감축용량 90%를 점유했다”고 말했다.
전 온라인카지노추천 “국민이 아낀 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수요자원 거래시장 취지”라며 “소규모 용량 고객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가형 계량설비 개발·보급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카지노추천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대상 76만가구 중 교체완료 가구가 53%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머지 35만여 가구는 올해 말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구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등으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박 온라인카지노추천 정부가 실태조사나 희망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가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온라인카지노추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서민층이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카지노추천 한수원 안전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정지사고 3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입은 손실은 45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수원 당기순익 1조4405억원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지사고로 전략을 판매하지 못해 매출 4477억원이 줄었다. 해당 부품 교체 비용으로 18억9000만원이 들어갔다.
전 온라인카지노추천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불량 부품 등으로 발생하는 원전 정지는 막대한 손실뿐 아니라 전력산업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한수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할 게 아니라 안전인력 강화와 철저한 검증으로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카지노추천 한전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화력발전 자회사가 2008~2012년 한전산업개발과 4012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어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백 온라인카지노추천 발전사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을 할 때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한 점을 지적, “발전사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독과점적 발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전산업개발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