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2023-01-25 12:2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등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